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침해한 것
‘정도 외교’를 통해
역사 정신 살려야
한·일 외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일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과거 위안부 합의에 들어 있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던 10억 엔(당시 송금 기준 108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동결해 두기로 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충당하기로 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않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했다. 강 장관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하튼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반발해 온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배려하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당장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강 장관의 발표 후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책임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국제법적·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반발했다.
앞으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입장 발표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해왔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협상을 공약했는데 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당장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 단체는 “합의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할머니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역사와 외교가 충돌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침략 전쟁을 통해 위안부 문제 등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E.H. 카(Carr)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면서 “역사는 정신이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역사 정신을 바로 세우려면 위안부 합의는 당연히 재협상 또는 파기돼야 한다.
하지만 외교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합의가 쟁점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해법은 일본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에 있어서 3대 미스터리가 있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방인 미국 등 주변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3일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광장 망루에서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그야말로 한·중 공조가 절정을 이뤘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졸속 협상이었다. 셋째, 2016년 7월 8일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전격 발표했다. 한·중 공조가 무너지고 한·미·일 남방 협력 체제로 전화되는데 10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롤러코스터 외교를 펼친 것은 외교에 대한 전략적 기조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적당히 처리하고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정도 외교’를 통해 역사 정신을 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진실되고 정의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