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새해 가장 큰 소망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이다
[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새해 가장 큰 소망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이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8.01.04 11:25
  • 수정 2021-01-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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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정부가 수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돌입하고 2월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당국자 만남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깜짝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고 보자”고 응답했다.

 

6월에는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하튼 올 한해도 정치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다사다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국정 목표로 세운 적폐 청산을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가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매년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건강, 삶의 만족,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서 한 나라의 삶의 질을 살펴보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BLI)’를 발표한다. 한국은 2016년 평가에서 OECD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 38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012년엔 24위였으나 2013년 27위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28위까지 내려앉았다.

국가별 순위에는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호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가 삶의 질이 좋은 나라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공동체’ .2점(37위), ‘환경’ 2.9점(37위), ‘일과 삶의 균형’ 5.0점(36위)으로 최하위 권이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나타내는 기준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은 23.1%로 OECD 평균(13%)보다 10%포인트 높았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인 66%에 못 미치는 65%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고용률이 76%인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55%에 그쳤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이 75.8%로 OECD 평균(88%)보다 12% 포인트 낮았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올해 최우선 국정 목표로 정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이다. 그래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정책에 의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효과’라는 두 축으로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을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4개의 정책 영역이 등장한다. 제1영역은 국민들의 체감도도 높고,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지·강화 영역’이다. 제2영역은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지만, 정책이 실현되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감촉진 영역’이다.

제3영역은 국민들의 체감도도 높지 않고, 정책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장기 관리 영역’이다. 제4영역은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은 데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는 않는 ‘정책 효과 약화 영역“이다.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은 당장은 제1영역에 편입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2영역에서 시작해서 제1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칠 개연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여성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때만이 정부가 원하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분출 될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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