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일
국민 70% “수용 못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일 위안부 문제가 다시 외교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 장관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문을 재검토했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은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과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합의가 나오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와의 소통 문제에서 매우 미흡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 일본 정부는 합의문에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에 대해선 교묘하게 빠져 나갔다. 양국 외교장관이 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선언한 것도 큰 논란거리였다. 소녀상 이전에 대한 양국 정부의 말도 달랐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약속했다는 보도를 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 산하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잘못된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
우선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0월 30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인권 유린과 참혹함을 당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촛불 시민 혁명의 정신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지만 전임 정부의 명백히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다. 셋째, 국민들의 70%정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일본과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재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란 국민의 뜻을 따르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도리다.
강경화 장관은 12월 26일 “정부가 외교정책으로 취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TF의 결과 만으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며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인 만큼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신의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왜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법적 책임에 입각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것일까? 일본 정부는 시종일관 자신들은 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해괴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침략 전쟁을 총괄 지휘했던 일본 왕이 전범으로 처형되지 않았던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맥아더 사령관이 크게 실수한 것이다. 만약 일본 패망 후 일본 왕을 전범으로 처리했다면 일본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오만하게 굴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1965년 6월에 책정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미 모든 보상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다. 박정희 군부 정부가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했다고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성이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과거 한국 여성이 겪었던 굴욕의 역사를 반추해보면서 우리 사회에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 정부는 더욱 강해져야 하고 ‘사람 중심’을 넘어 ‘여성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삶과 일을 지켜나갈 수 있다. 단언컨대, 하늘은 여성을 돕는 자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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