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종합지원·공공부문 여성비율 확대 추진

여가부,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영상물 삭제·모니터링 등 종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20%로 늘리는 등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먼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이 본격 추진된다.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늘리려는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목표 10%)‘,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목표 20%)‘가 첫 도입된다.

또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가 도입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는 내년 5개소가 추가 지정돼 160개소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했다.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은 5%p 오른다. 영아종일제 요금의 35~75%까지, 시간제는 30~8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 등 취약 위기가족에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영상물 삭제와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도 내년부터 늘어난다. 국비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20개소(현 10개소)로, 성매매피해상담소는 29개소(현 27개소)로, 해바라기센터는 39개소(현 38개소)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28개소(현 26개소)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쉼터는 315호(현 295호)로 늘어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전담 지원센터 7개소가 내년 상반기 새로 지정·운영된다.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또래 상담, 일시 보호, 치료 회복, 진로 상담과 직업훈련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9만8000원에서 133만7000원으로,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108만7000원에서 월 112만원으로, 건강치료비는 1인 평균 월 39만원에서 78만원, 장제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장기 요양을 위한 병원 입원·방문치료비도 지원한다.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은 11억6000만원에서 19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가칭)도 설립된다. 연구소는 2019년 재심의 예정인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국외전시 등), 연구·조사와 교육·홍보사업 체계화 등을 맡는다.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도 확충된다. 청소년쉼터를 130개소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226개로 늘린다.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동반자도 1261명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에 국비를 첫 지원해, 기관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을 돕는다. 또 가출·거리 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이 60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은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식이다.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6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꿈드림 센터’도 206개소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