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내년 여성인권 전담 ‘성평등과’ 설립 추진
[단독] 인권위, 내년 여성인권 전담 ‘성평등과’ 설립 추진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7.12.22 13:18
  • 수정 2017-12-26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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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인권 전담 조사관은 세 명에 불과하다. 인권위가 내년 이 문제를 전담할, 더 큰 규모의 부서를 만드려는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인권 전담 조사관은 세 명에 불과하다. 인권위가 내년 이 문제를 전담할, 더 큰 규모의 부서를 만드려는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이슈 쏟아지는데 담당 조사관은 3명뿐

7명 이상 규모 전담팀 만들기로

“인권위 소임 다하려면 조직 규모 늘려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에 여성인권 문제 전담 부서인 ‘성평등과’(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기존 조직과 인력 규모론 매일같이 쏟아지는 여성 이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9차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차별·폭력 등 문제와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성평등과’ 신설을 추진 중이며, 다음 달 15일 전원위원회 때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기존 차별조사과 내 여성인권팀을 확장해 새 부서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여성인권팀원은 팀장을 합쳐 세 명뿐이다. 게다가 여성인권 이슈는 물론 다양한 차별 진정 수리와 조사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대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평등과’는 최소한 7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와 이러한 내용을 논의 중이다.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와 구체적 예산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인권위 조직·인력 규모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크게 줄어들었다. 인권위는 2002년 5국·18과·1소속기관에 정원 180명으로 출범했다. 2007년 5본부·22팀·4소속기관에 정원 208명 규모까지 불어났으나, 이명박 정부 집권 후 2009년 3국(관)·11과·3소속기관에 정원 164명 규모로 축소됐다. 전체 인원의 20%나 줄었다. 지금은 3국(관)·14과·1팀·5소속기관에 정원 194명 규모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이래 인권위가 보인 ‘반인권적 행보’도 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피디수첩’ 수사, 용산 참사, 민간인 사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침묵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던 위원들은 잇따라 사퇴했다.

 

2014년 3월 25일 인권위 앞에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주최 UN인권이사회에서 벌인 국가인권위의 거짓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해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에 대해 상임위원 임명 절차의 불투명 등을 문제 삼아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2014년 3월 25일 인권위 앞에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주최 'UN인권이사회에서 벌인 국가인권위의 거짓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해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에 대해 상임위원 임명 절차의 불투명 등을 문제 삼아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뉴시스·여성신문

이경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의 (성평등과 신설 등 조직 규모 확대) 욕구는 높다. 인권위의 소임을 다하려면 이제 예전 인원수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며, 특히 여성인권 담당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위원장도 동의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에서도 논의된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내내 존재감이 없던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20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조직 등 확대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 보호관 신설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 등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이 인권위원장에게 특별보고를 받은 후 “인권위가 추진 중인 군인권보호관 설치 이전에 인권위 내에 전담부서부터 만들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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