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여성 공천 확대가 평등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여성 공천 확대가 평등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7.12.20 08:29
  • 수정 2021-01-05 0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야권 통합·인물 변수가

내년 지방선거 승패 가를 것

지방선거는 생활정치이며

생활정치의 주역은 여성

좋은 여성 후보의 당선은

‘평등 민주주의’ 완성

 

 

 

내년 지방선거(6월 13일)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과거에는 ‘지방선거=집권당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야당에게 유리했다. 그런데 현재 상황만 보면 이런 등식이 성립될 것 같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5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집권 초기 여권 프리미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망이 쉽지는 않다. 세 가지 변수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 변수다. 지방선거는 미래를 보고 ‘전망적(prospective) 투표’를 하는 대선과는 달리 경제를 포함한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회고적(retrospective) 투표’가 대세를 이룬다. 유권자들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과 같은 거시 지표가 아니라 자신이 체감하는 경제가 나쁘면 정부를 응징하는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갤럽의 12월 2주(12~14일)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1%는 ‘좋아질 것’, 30%는 ‘나빠질 것’, 35%는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지난 달 조사에서는 낙관(34%)이 비관(26%)을 8%포인트 앞섰으나 이번에는 그 격차가 1%포인트로 줄었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7%로 지난 달 40%에서 7%포인트 늘었다. 노사분쟁은 ‘증가할 것’이라는 비율이 42%로 ‘감소할 것’(19%)보다 훨씬 높았다. 더구나, 금리 인상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경우,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평균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보면 고무적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사드 보복 철회를 이끌어 냄으로써 2%의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어 선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일자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여당은 고전할 수 있다.

둘째, 야권의 통합 및 연대 변수다. 선거는 구도다. 여당 후보와 야당 단일 후보 간에 양자 구도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될 질지가 관건이다. 최근 국민의 당과 바른 정당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호남 중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 대표는 “외연 확장을 못 하는 3당, 4당은 어김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면서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의 이런 발언은 바른 정당과의 통합 이유를 “당이 소멸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만약 두 정당 간에 통합이 이뤄지고 선거 막판에 내년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통합 정당과 자유 한국당간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어 양자구도가 만들어지면 예측불허의 박빙 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

셋째, 인물 변수다. 통상, 어느 정당이 좋은 후보를 공천하느냐가 선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지방선거는 생활정치고, 생활정치의 주역은 여성이다. 따라서 좋은 여성 후보를 많이 공천해서 당선시킨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평등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엔 여성 30% 의무 추천 규정이 있다. 기존 경선 방식으로는 공천 받기조차 어려운 여성 후보들을 위해 당에서 10명 중 1명 정도는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성과 청년의 최소 비율을 정하지 않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후보는 여성과 청년의 공천 비율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약속했다. 단언컨대, 촛불 정신으로 표출된 시대정신은 평등이다. 이런 시대정신에 충실해 여성 후보들을 많이 공천하는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내년 지방선거가 ‘젠더 평등 민주주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