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개선, 비례대표 확대해야”
심상정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개선, 비례대표 확대해야”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12.05 14:49
  • 수정 2017-12-0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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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현 제도에선 거대정당이 기초의원 독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 골고루 반영 못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를 개선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가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해 주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2명 이상 4명 이하’였던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정수의 10%였던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612곳이 2인 선거구인 반면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중대선거구제는 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채택하고 있다.

심 의원은 취지와 실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이미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쪼개지거나 각 시·도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획정해서 시·도의회에 넘겨도 광역의원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쪼개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어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선거구는 결국 거대정당이 싹쓸이하거나 나눠 먹었다”며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현되지 못했고, 견제와 균형은 애초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제도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110곳에 달한다”며 “정당투표에서 1등을 한 당이 그 1석을 차지하는 제도를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기초의회 선거제도부터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김종대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윤종오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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