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정미 대표, 3당 합의 ‘공무원 증원·아동수당’ 예산안 비판
유승민·이정미 대표, 3당 합의 ‘공무원 증원·아동수당’ 예산안 비판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12.05 11:26
  • 수정 2017-12-0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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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 정의당 당 대표실에서 유승민(왼쪽) 바른정당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14일 오후 국회 정의당 당 대표실에서 유승민(왼쪽) 바른정당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여야는 4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잠정 합의를 통해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하되,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비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이 5일 비판하고 나섰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3당이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 “지금 합의된 9475명은 전원 국가직 공무원이고 지방직 공무원이 거의 없다”면서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무원 충원의 근거로 말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소방직 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이고 9,475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또 “바른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분명히 잘못 됐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본회의에서 반대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동수당 인상시기를 늦춘 것에 대해 “국회의 품격을 망가뜨린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시기를 9월로 늦추게 했다”면서 “시행가능하고 필요한 복지정책이라면 하루라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인데도 자유한국당은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황당한 억지를 부려 예산안 협상을 저잣거리 흥정과 야바위 놀음으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보편적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은 제도취지와 다르게 소득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급하게 됐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데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였다”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은 오히려 줄어든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새해 예산안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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