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마련했다.

남녀평등실현과 여성인권보장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이즈음 한국여성개발원이 출간한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는 20세기 여성인권법제도의 점검을 통해 사회의 민주화와 남녀공동참여, 협력체계를 이루는 입법과 정책 구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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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 문제를 사회이슈화시킨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건.

1900년대 대한제국시대부터 20세기동안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공포되거나 국회에서 의결한 법령은 총 287종. 시기별로 살펴보면 1945년 이전에는 제정된 법령도 적고 ‘처의 무능력자제도’, ‘여자정신대근로령’ 등 오히려 여성인권에 반하는 법령이 더 많이 제정되었다. 해방 이후 최초의 여성행정기구인 ‘부인국설치령’(1946)과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국회의원선거법’(1948)이 공포되면서 실질적인 여성인권법제 역사의 시작을 알렸으나 2공화국 시대인 1960년에는 ‘호적법’이 제정되어 가부장적 호적제도와 절차가 마련되는 등 여성인권법제의 발전은 더디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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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은 2000년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서 일왕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1980년대 들어서 비로소 ‘남녀고용평등법’(1987, 1989)이 제·개정되는 등 실질적 법안이 마련됐다. 이후 1990∼2000년에는 우리나라 20세기 여성인권법제의 60.3%에 해당하는 173종이 입법화됐다.

이 시기에는 특히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제정(19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 1997)의 제·개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1997),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이 제정되었다. 현정부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의 제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8)이 개정되어 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법 중 호주제가 온존하는 등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