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신상필벌의 원칙 없는 성희롱 예방은 허구다
[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신상필벌의 원칙 없는 성희롱 예방은 허구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7.11.29 15:10
  • 수정 2017-11-2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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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송영무 장관 성희롱 발언

엄중한 조처 내려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성희롱 발언으로 또 구설에 올랐다. 송 장관은 11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장병들 앞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문제는 송 장관의 실언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사과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부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에 의해 석방되자 “잘된 일이다”라고 했다가 비난이 일자 사과했다. ‘미니스커트’ 발언 이후 송 장관은 국방부를 통해 “본의와 다르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송 장관의 ‘부적절한 성희롱 표현·여성비하’ 논란은 문재인 정부에 크게 누를 끼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 문제로 낙마하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송 장관의 성희롱 발언은 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는 현직 여경을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 성 관련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인권침해 문제에 민감해 청와대 내부적으로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송 장관은 이런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따로 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고 했다. 하지만 송 장관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말은 맡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많았던 장관은 사고를 더 잘 친다”는 가설로 바꿔야 할 판이다. 이 얼마나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부터 인식 전환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기관장이나 부서장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송 장관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져야 성희롱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민간단체 고용평등 상담실 상담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성희롱 상담이 1057건에서 2015년 2304건으로 대략 2배가량 늘어났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에 성희롱 문제가 제대로 예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성희롱 상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위반 사업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주는 함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에서는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의무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평법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 내용에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력도 거의 없다. 이런 내재적인 문제들로 인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는 기대할 수 없다. 여성 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탄탄한 협업 체제를 구축해 성희롱 예방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성희롱 예방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성희롱은 “성 역할의 고정 관념, 이중적 기준, 사회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권력 차이 등이 결합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차별적인 노동구조, 조직 내 권력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이 다수 참여해 조직 내 권력 구조를 바뀌어야 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성희롱도 사라질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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