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발표
교육부, 2022년까지 초중고 여성 교장·교감 45% 달성 목표
교육부가 대학 여성 교수 비율을 2022년까지 19%로 늘리기로 했다. 초·중·고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45%로 늘린다.
21일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관계부처가 지난 6월부터 현장 실태조사와 관계 부처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최종안이다.
15.4%와 25%. 각각 국립대와 사립대의 여성 교수 비율(2016년 기준)이다. 교육부는 두 집단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2017년 11월 현재 전체 여성 교수 비율은 16.2%인데, 2022년까지 19%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여성 교수 임용 목표를 달성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론 교육부총리표창 부여,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홍보, ‘국립대 교원채용 목표 예고제’에 따라 회수된 교원 정원 배정 검토 등이다. 성평등 미흡 대학엔 컨설팅을 강화한다.
또 여성 교수 임용 현황을 대학별 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해 공개할 계획이다. “채용을 강제하긴 어려우므로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초·중·고 여성 교장·교감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사학자이자 대학 교수 출신인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은 여성 우대가 아니라, 여태 여성들이 받은 성차별적 대우를 바로잡는 일이다. 학문적인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뽑으면 여성도 교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부는 매년 여성 대표성 확대 이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