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을 자판기에서 사는 세상이 온다면

전세계 ‘낙태죄 폐지’ 여론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미프진 도입 요구 목소리 높아

19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임신중절약 자판기’가 나타났다. 자판기의 이름인 ‘미프진(mifegyne)’은 대표적인 임신중절 유도약이다. 추운 날씨에도 시민 50여 명이 줄지어 서서 자판기에서 비닐 주머니를 받아갔다.

이는 사실 페미니스트 단체 ‘페미당당’이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연 퍼포먼스였다. 자판기엔 ‘당신의 법을 내 몸에서 치워라(Get your laws off my body)’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자판기 옆에 비치된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주머니가 나온다. 진짜 약이 아니라, 낙태죄 폐지 운동과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절법 설명을 담은 소책자, 비타민, 젤리가 들었다. “실제 미프진을 나눠주는 줄 알고 왔는데 허탈하다”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다수는 “신선하고 공감할 만한 아이디어”라는 반응이었다. 한 20대 여성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 누구나 쉽고 합법적으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 초기엔 약물만으로 안전한 임신중절 가능

​‘미프진 도입 요구’는 여성의 분노와 불안이 터져 나온 결과

많은 이들이 임신중절 하면 외과 시술을 떠올리지만, 임신 초기라면 약물만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미프진으로 잘 알려진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은 WHO의 필수 의약품 목록에 명시됐고, 미국 FDA도 승인한 안정성 높은 약물이다. 약물이 여성의 체내에 들어가면 임신 유지에 필요한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막아 자궁을 수축시켜 수정란을 떨어뜨린다. 두 약물을 혼합해 임신 9주 이내에 복용한다면 임신중절 성공률이 93~98%에 달한다고 한다. 

전 세계 61개국에선 임신중절약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핀란드에선 2009년 기준 전체 임신중절의 84%가, 스코틀랜드는 70%,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68%, 영국은 9주 이내 임신중절의 52%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절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물론 산모의 상태와 임신 주수에 따라 주의해 복용해야 하나, 주의사항만 지킨다면 여성 혼자서도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임신 7~9주 이내의 여성 1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임신중절약을 처방하고 복용법을 설명했더니, 94.7%가 의사의 도움 없이도 임신중절을 했다는 내용의 논문이 지난 4월 유명 의학저널 BMJ에 실렸다. 

이유림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은 “임신중절엔 기본적으로 위험이 따르나, 그게 최소화된 게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절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궁 내 잔여물이 깨끗이 배출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만 거친다면 소파술(D&C, 자궁벽을 긁어 잔여물을 제거하는 시술)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에 임신중절약을 수입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200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RU-486(미프진) 수입을 검토했으나, 그해 국정감사에서 윤여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먹는 낙태약을 도입하면 생명경시 풍조와 청소년의 성문란·탈선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양규환 당시 식약청장도 “이 약품의 국내 수입 허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종교계와 의료계도 거듭 임신중절약 수입에 반대해왔다. 지금까지도 임신중절약을 수입하겠다는 제약사가 없다. 

시장은 음성화됐다. 오늘날 미프진은 온라인을 통해 40만원~100만원대의 고가에 불법 거래·유통된다. 가짜 약을 사게 될 위험도 높다. 무분별하게 복용했다가 통증·하혈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례, 결국 실패해 외과 시술을 받았다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시장이 여성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위험을 거래하고, 실패로 인한 부담과 손해를 여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미프진 도입 요구’는 이런 여성들의 분노와 불안이 차곡차곡 쌓여 터져 나온 결과다.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한 달간 23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 모임 ‘비웨이브’(BWAVE) 회원들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거리 시위를 열고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캐나다·스코틀랜드는 최근 임신중절약 규제 완화

“일단 형법상 낙태죄부터 폐지해야”

마침 해외에선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들려온다. 지난 14일 캐나다 정부는 임신중절약 ‘미페지미소(mifegymiso,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혼합 의약품)’ 처방·복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제 캐나다 여성들은 임신 9주 이내에, 약국에서도 임신중절 약물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엔 임신 7주 이내에 전문의를 통해서만 약을 구할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도 지난달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여성이 집에서도 임신중절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엔 전문의의 허가 하에, 병·의원 내에서만 약을 먹어야 했다. 에일린 캠벨 스코틀랜드 공공보건부 장관은 “여성이 주체적이고 가능한 한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양국 여성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중절할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온 성과다. 

한국은 어떨까. ‘미프진 도입’ 국민청원 참가자가 23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도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임신중절에 부정적이던 여론도 변했다. 지난해 한국 갤럽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이런 약(미프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페미당당은 지적했다. 이유림 기획위원은 “일단 형법상 낙태죄부터 폐지해야,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임신중절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