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결혼장려 정책 적극 실시
여성단체들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하라”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시간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더불어 한부모 가정이나 동성애자 가정, 혼자 사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방식이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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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비례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법적 혼인관계인 부모와 핏줄로 이어진 아이, 혹은 사실혼이더라도 남녀가 함께 이루는 가정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여긴다.
최근 호주와 미국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레즈비언과 혼자 사는 여성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안 연방법원은 “주 정부가 혼자 사는 여성의 인공수정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협약 뿐 아니라 성차별법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가톨릭 교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호주 하원이 혼자 사는 여성에게 인공수정을 금지하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다고 위민스 이뉴스(Women's Enews)가 전했다.
호주 정부는 “아이들은 법적으로 혼인했거나 사실혼 관계인 부모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민스 이뉴스는 정부와 가톨릭 교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권리인지 아니면 아버지들의 권리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가톨릭 교회와 정부는 아버지를 ‘어머니의 남편이자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핏줄인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정부는 남성이 자신의 아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DNA 테스트를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의 아이일 경우 양육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재 호주 남성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를 길러왔어도 자신의 핏줄이 아닌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양육비를 경감시켜 달라고 주장하며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인공수정이 대중화됨에 따라 정자 제공자와는 무관하게 출산한 여성의 법적인 남편이 곧 아이 아버지라는 인식이 자리잡힌 상황이다.
위민스 이뉴스는 “아버지는 생물학적으로 정의되기보다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생물학적 아버지가 반드시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책임과 역할을 져야 하는가?”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더라도 이를 결핍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부시행정부는 최근 “247만 명의 아이들이 아버지와 떨어져 산다”면서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단체들에게 64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가족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에 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전국아버지단체’의 전대표였던 웨이드 혼을 보건사회부의 가족담당 부서기관으로 임명했다.
여성단체들은 ‘남성도 양육의 절반을 책임져야 경제적 평등이 이뤄진다’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찾으려는 노력을 발전적인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가난하고 미혼인 어머니들이나 전통적인 가족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여성조직 법률구조와 교육기금’의 팀 케이시는 “아버지의 권리를 찾으려는 운동단체들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문제아가 될 확률이 많기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게 정부에서 경제적 혜택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문제아들과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결혼은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페미니스트 머조리티의 대표인 엘리너 스밀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함께 피크닉을 가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