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65 지방선거] (상)지자체에 여성이 없다
광역 지역구 2.3%, 자치단체장 겨우 한 명
각 당의 공천·비례대표 할당제 적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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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여성이 없다.”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지난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수는 전체 지방의원수 4천1백80명 중 97명으로 2.3%에 지나지 않았다.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이 2.2%를 차지한 것에서 겨우 0.1% 늘어난 수치이다.
광역의원만 따진다면 전체의 5.9%(41명), 지역구 의원으로는 2.3%(14명)밖에 여성이 당선되지 못했고 충북에는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다. 기초의원으로 가면 사정은 더욱 심해 여성의원의 비율은 1.6%(56명)이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여성이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으나 이듬해 보궐선거에서 겨우 여성 구청장 한 명이 탄생했다.
각 정당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나 여성 유권자 수를 감안한다면 지자체 운영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숫자는 너무도 미미한 셈이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돈과 조직력 동원이 덜해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지역구에 여성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여성들은 항상 밀리기 일쑤다. 정당공천이 필요없는 기초의원 선거조차도 암암리에 정당의 내천이 이뤄지고 정당의 지원이 뒤따르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지난 해에는 정당법이 개정되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30% 할당하도록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이 법을 지킨 것은 민주당밖에 없었다. 어떠한 제재조치나 인센티브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각 당이 이 법을 지킬지 의문이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조현옥 대표는 “지방의회는 생활정치를 의미하고 중앙집중화된 권력정치를 탈피해서 민주적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 “지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살려서 50%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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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의회에서 여성들이 의석을 35% 차지하고 있고, 지자체 경우는 여성의 참여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 이슈화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정당정치가 발달한 독일은 어려서부터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정당 안에서 여성의 지분도 참여하는 만큼 확보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사민당의 경우 40%가 여성당원이기 때문에 당직자와 의원 후보자를 40% 할당하고 있고, 녹색당의 경우 여성당원이 50%를 차지해 50%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각 정당에서 여성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성들은 한낱 동원 대상에 불과한 우리 나라 현실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현자 한국여성정치연맹 전 부총재(현 이사)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를 보면 지방에서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국회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 바로 그것이 순리”라면서 지방의회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것이 여성 정치세력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여성계는 어떻게 전망할까.
여성계는 2002년 지방선거가 여성정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지금까지 어느 선거에서보다 여성들의 약진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이춘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은 “지역정치에는 여성들이 오히려 밝아 지자체 선거에서도 남편들이 아내에게 누구를 찍을까 묻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들이 입후보를 많이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그 동안 각 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실력도 꾸준히 다져왔다고 말한다.
또 이와 동시에 “각 정당에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시 여성 50% 할당제를 요구할 것이고, 지역구 공천에는 30%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들과 각 정당의 합의하에 1000여명의 여성 후보자가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다.
여성계의 바람처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의 약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관문이 많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공천과 비례대표 할당제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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