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화 위해선 올바른 정보문화부터 정착을
학내 전산망 완비와 교실 및 교원당 1PC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학부모들은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막상 그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간 학자들이 지적한 학교정보화 사업에 대한 우려들(시설과잉투자 등)과 더불어 이번 ‘한미르 교육포털 사이트 회원 강제가입’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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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4일 학부모연대와 참여연대, 민변 등 10개 단체는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해 2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초중고 인터넷 회선 특별가격 제공’이 모든 학생·교사의 한미르 교육포털 사이트 회원가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사)참교육학부모회 전국 30개 지부를 통해 조사를 해본 결과 각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 개인정보가 이미 넘어가 회원 아이디를 일괄적으로 부여받은 상태였으며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사실 가입권유 고지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일부 고지를 받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꼭 써오라고 했다며 “우리반에 누구만 가입서를 못내 제일 뒤쳐졌다”는 독촉을 받아 마지못해 써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학생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컴퓨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회원가입을 하라며 아무런 설명없이 작성토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귀책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등 강제성으로 인해 각 학교에서는 전원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이 우리 교육부장관에게 “어떻게 통신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며 부러워했다는데 교육부장관은 과연 뭐라 답변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부족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교육부는 한미르회원 강제가입을 철회해야 하며 이미 강제가입이 이루어진 회원들은 탈퇴를 할 수 있게 고지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 한미르 교육포털사이트는 이렇게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삭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한미르 교육포털사이트는 4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연합하여 개설한 상업적 사이트이며 온라인 모의고사, 게임, 증권, 영어강좌를 포함한 각종 교육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보에 대한 비용은 전화요금에 함께 부과되어 몇십만원씩 전화요금이 나와 문제가 되었던 700 전화서비스의 부작용 못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르 교육포털사이트를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교육시장 창출에 교육부가 앞장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진정한 지식정보화 사회를 원한다면 시설비 못지 않게 올바른 문화정착을 위한 정책을 함께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