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여성 참여 확대 기대한다
민주당의 여성 참여 확대 기대한다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11.14 18:04
  • 수정 2017-11-1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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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위, 여성 가산점 확대 도입키로

공천 확대로 이어질지 미지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당 지도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13일 당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일부 지역에서 여성과 청년 후보자들을 위한 가산점을 확대하는 여성·청년 혁신공천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이 채택된다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여성·청년 후보의 경우 경선에서 25%의 가산점을 받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30%로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다.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개인가점 그대로 적용하고 위헌적 요소와 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의 여성 지역구제”라면서 “여성이 경쟁을 통해서도 공천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여성전략공천에 반발한 남성 후보가 탈당 후 해당 지역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여성 후보와 경쟁한 경우도 많다. 또 지역구 의무공천제 당규가 위헌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겠다고 당지도부를 압박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은 본선까지 사실 당선을 안내하는 조밀한 설계다. 전용지역구제는 유력 남성후보가 나가는 순간 여성 어려워지기에 공천을 넘어서 실제로 선출직 공직자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당 최고위원들과도 토론을 했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의 당의 공천 규칙 등을 만드는 지방선거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에 자치구·시·군의 장과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의 10% 범위 내에 전략 선거구를 선정해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언론에 노출된 회의 문건에 따르면 ‘전략 공천 없이 단수 및 경선후보자 추천만으로 △여성 30% 의무추천 규정, △청년후보자 광역 20%·기초 30% 의무추천 규정, △사무직당직자 지방의원 5명 의무추천 등을 준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선거구도로는 공천받기조차 어려운 후보군을 위해 만든 의무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공천이다.

지방선거기획단 위원인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내각 여성 30% 달성은 엄청난 일”이라며 “(당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변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이 비율이 저조한 만큼 전략공천이 요구되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공천은 대표에게 권한이 있지만 기초단체장은 지역 시·도당에 있다. 여성 전략공천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천 방식을 포함해 공천권한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당 내 복수의 관계자들은 “추미애 당대표가 여성 참여 확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대통령이 내각 30% 여성 입각에 노력한 만큼, 집권당도 이번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가 국민적 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전국여성위원장은 당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당헌·당규 개정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도 했다. 일례로 당헌에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설치’가 명시돼있지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당 사무총장에게 지난 9월 여성정치발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헌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선을 승리한 것에 안주해서는 총선을 장담하기 어렵다. 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혁신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여성의 정치참여”라고 촉구했다.

당내 논의가 의지 표명에 그치지 않고 공천과 당선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기획단과 정당발전혁신위원회의 제출하는 안을 당이 결정해야 하는 만큼 결국 당지도부의 변화가 중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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