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3선)이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청소녀 양육미혼모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유승희 국회의원과 자오나학교(강명옥 교장)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노경란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김희주 협성대학교 교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 △윤강모 여성가족부 과장 △김사옥 교육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박영미 한국미혼모네트워크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낸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방안(2014)’에 따르면, 국내 십대 출산 건수는 공식적으로 연간 3000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십대의 임신은 청소년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져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녀 양육미혼모는 출산 및 양육문제로 인해 학습권을 포기하고 있다. 결국 청소녀 양육미혼모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대부분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만 한정되어 있거나 또는 성인과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토론회는 청소녀들이 학습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녀들의 교육+양육+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오나 시스템을 심도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