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넷 “개헌 논의에 국민 소외” 비판
헌법권리 찾기 운동 전개하기로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 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는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에 머물렀다.”
헌법 개정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이 12일 출범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19개 단체로 꾸려진 국민개헌넷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의 개헌자유발언대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에 있는 개헌에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개헌넷은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며 국회가 시작한 개헌 논의에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헌법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 개헌특위가 마련한 전국 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 국민원탁회의,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비판했으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들러리가 돼 더는 국회에만 개헌 논의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권리에 관한 시민 토론을 촉진하고 다양한 주장이 개헌에 반영되도록 ‘헌법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각계각층의 헌법권리가 개헌에 온전히 반영되고 국회에서 합당한 비중으로 논의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청토론회와 개헌 쟁점에 대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촛불 1주년을 기점으로 11월 4일에는 국회 대토론회를, 11일에는 광화문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를 진행해 시민사회의 공동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