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 3곳의 독과점 여부를 정부가 1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회용 생리대 가격 논란은 지난해 업계 1위 유한킴벌리가 일부 제품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이 고가의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여론이 악화됐고, 공정위가 업계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유해성 논란까지 일어나면서 여성계 시민사회는 여성 건강권에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 자료와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진행 중인 생리대 업체 조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4850억원 규모의 생리대 시장은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액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2010년 이후 꾸준히 75%를 넘어섰다. 2010년은 85.4%, 지난해 상반기는 77%로 집계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명시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 업체에 대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독과점을 확인한 셈이다.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업체 중 하나인 A사는 2010~2015년 일부 제품가를 최대 17.1%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제품은 개당 가격이 2010년 210원에서 2015년 246원으로 올랐다. 또다른 제품은 458원에서 510원으로 11.4% 인상됐다.
오히려 가격 인상 요인에 반하는 요인도 있다. 정부는 여성들이 수십년 간 써야 하는 생리대를 생활필수품으로 분류해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생리대의 주원료인 펄프와 부직포 가격은 2010년보다 2015년에 오히려 각각 30%, 8% 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생리대 가격은 평균 26% 오른 반면 비슷한 원료를 쓰는 화장지는 6%, 기저귀는 9% 인상에 그쳤다. 13.2% 상승한 2010~2017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세와 비교해도 훨씬 높다.
생리대 업계는 국내 제품 가격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신기술 개발 등이 복합적 요인이 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또한 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의 '마진'도 소비자 가격 결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