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흡연·행패 부린 한국인 남성, 미 법원서 18개월형
기내서 흡연·행패 부린 한국인 남성, 미 법원서 18개월형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7.10.06 19:25
  • 수정 2017-10-06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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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발 괌행 여객기에서 음주 후 몰래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한국 남성이 미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The District Court of Guam
지난해 부산발 괌행 여객기에서 음주 후 몰래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한국 남성이 미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The District Court of Guam

지난해 부산발 괌행 여객기에서 음주 후 몰래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한국 남성이 괌 현지 법원에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괌 데일리 포스트와 괌 퍼시픽 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미 법원은 기내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만500달러와 당시 기내에 있던 다른 모든 승객과 승무원에게 사과문을 써서 발송할 것도 명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그는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다.

미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9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연방법이 아닌 연방 양형지침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양형지침을 기준으로 할 경우 A씨는 최고 6개월형을 받을 수 있고, 연방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당초 A씨에게 선고한 징역 29개월형을 유지하되, 그간 구류기간을 제외한 18개월간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라고 다시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한국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노모와 장애인인 자매를 부양해왔으나, 지난 약 1년간 괌에서 가택연금되자 치과를 폐업했고, 귀국해도 치과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방검찰과 연방보호관찰국도 징역 47일형을 권고하며 이를 A씨의 기존 구류기간에서 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의 프랜시스 타이딩코-게이트우드 주심은 “A씨의 행위가 다른 승객들에게 끼친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려할 때 선고는 공정하며 합당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수감 대신 보호관찰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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