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경남’ 증가율 가장 높아

연령대별로는 ‘30대’, 중앙행정기관별로는 ‘경찰청’ 가장 많아

 

지난 2015년 3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집결지를 남성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2015년 3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집결지를 남성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성매매범이 급증했지만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3%에 불과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사범은 4만2950명으로, 전년 대비 2만2853명 증가한 수치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의자는 2015년 376명에서 지난해 491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의 성매매 사범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남은 2015년 741건에서 지난해 3119건으로 320.9% 증가했다. 이어 부산(256.7%)과 충남(196.7%), 대구(177.7%)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남성 피의자가 1만49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1만2269건), 40대(7717건), 50대(3773건) 순이었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30대(35.8%), 20대 (57.8%), 19~20세(37.2%)고 나타났다.

재범 수도 2015년 1만351명에 비해 지난해 1만8031명으로, 7680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사범 전과 건수별로는 1범이 63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범은 1548명, 3범은 2218명, 9범 이상은 1608명이었다. 다만 재범률 자체는 줄어들었다. 2015년 검거자 중 동종전과가 있는 성매매사범은 53.4%였으나 지난해에는 43%였다.

중앙행정기관별 성매매사범은 지난해 146명으로 2015년보다 4.4배 이상 늘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사범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 4만2950명 중 구속된 경우는 577명에 그쳤다. 이는 2015년 구속률인 1.5%보다 0.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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