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구속자 지난해 155명…5년만에 5배 급증
‘몰카범죄’ 구속자 지난해 155명…5년만에 5배 급증
  •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10.02 10:08
  • 수정 2017-10-0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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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강남역 인근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강남·수서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강남역 인근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강남·수서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몇 년 사이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자가 급증하면서 구속자수도 5년 만에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1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는 지난해 5640명으로 늘어 5년 만에 4배로 증가했다.   

몰카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늘어 5배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3239명으로, 올해 들어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몰카범죄 증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이 연인 간 복수 등 목적으로 일명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면 벌금 등 선처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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