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강조주간 신설… 육아공동의무 홍보
나머지 부처는 예산이 모두 늘었는데 특히 모성보호관련 비용 예산 150억원이 신설되면서 노동부가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다음은 교육부·노동부·법무부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이다.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 모델 개발”
▲교육부=올해 정책방향은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총괄·조정과 양성평등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다.
실업계 여고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미래 유망직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아동지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인력 활용과 방과후 보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또 대전·대구·전북·제주 등 4곳에 양성평등교육 시범학교를 운영,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여대생 인턴제 50% 이상 확대”
▲노동부=핵심 정책방향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과 모성보호 강화. 경제난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여대생의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지원 인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 여성참여 비율을 50% 이상 확대·유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정규채용시 3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5월중에 모성보호 강조주간을 신설하여 출산·양육이 사회공동 과제라는 의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재조치 강화”
▲법무부=여성관련 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법령 및 제도상 남녀차별 요소 개선, 여성복지 증진 등이 큰 방향이다.
우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수사절차상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해 법개정을 검토중이다. 또 여성수감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소 후 취업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공무원의 육아 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