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외교부서 징계 받은 공무원, 3분의 1이 성범죄”

외교부에서 징계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재외공간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징계받은 38명중 14명(36.8%)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14명 중 11명(78.5%)이 해외 근무자였으며, 이들 중에는 공관장 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도 3명 포함돼 있었다. 

성범죄 징계자 중 해임처분을 받은 2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한 단계 아래인 강등처분을 받았다. 또한 업무 관련 징계자 5명 중 3명은 제기한 재심소청 자체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관용은 자칫하면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이 같은 성범죄가 근절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