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목표 달성했다지만 여가부 등 특정 부처 쏠림현상 강화 

43개 기관 중 24곳이 실적 미달...18곳은 10%도 안돼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인성교육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 학부모 교육’에서 공무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인성교육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 학부모 교육’에서 공무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가 실제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여성가족부 등 특정 부처에만 여성 관리자가 편중됐고, 18개 부처의 경우 10%도 채우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16일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인 43개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일반임기제·별정직·외무직 공무원 중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임용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해 매년 달성해왔다. 지난해 대상 공무원 총 9189명 중 1237명이 여성으로, 13.5%로 설정된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관별 여성관리자 비율을 분석해 보니, 이러한 목표치 달성은 허울만 좋은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2016년 말 기준, 대상기관 43개 중 목표치를 달성한 기관은 19개뿐이었다. 55%(24개 기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주요 부처의 여성 임용 비율은 현저히 낮다. 지난해 국세청(3.9%), 관세청(4.3%), 법무부·검찰청(4.5%), 금융위(6.7%), 국토부(7.7%) 등 18개 부처의 여성 임용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여성가족부(55.7%), 경찰청(48%), 복지부(34.9%), 식약처(30.5%), 법제처(27.6%)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재정 의원은 “여성대표성 제고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도 단순히 할당 채우기식의 획일적인 계획으로 인해 제 효과는커녕 특정 부처의 쏠림 현상만 악화시킨 꼴”이라며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정교한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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