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논의하는 개헌특위 1소위에
여성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어
헌법 개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외부에서는 기독교 내 보수단체가 성평등 개헌을 반대한다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내부에는 성평등을 논의하는 1소위에 여성 의원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기독교 보수단체들은 성평등 개헌이 동성애·동성혼 개헌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장에 참석해 집단 행동을 하는가 하면 대대적으로 서명도 받고 있다. 또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문자도 보내고 있다. 개헌특위에 새롭게 합류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항의 문자를 8000통 정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경우 힘들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은 이들의 주장대로 동성애를 이슈화하고 동성애 혐오를 부추기는 듯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개헌특위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기본권을 논의하는 1소위에는 여성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개헌특위 구성 당시부터 1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성평등 개헌을 주장해왔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개헌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대신 같은 당 권미혁·진선미·이재정·전현희 의원이 개헌특위에 합류했으나 이들은 1소위에 배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개헌특위는 전체 정원이 36명이고 이 중 1소위에 15명, 2소위에 14명 등 29명이 있다. 이 배정은 각 정당이 담당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정 권한이다.
남성이 대다수인 개헌특위에서 성평등 조항 신설이 쉽지 않은 과제로 여겨져 온 상황에서 일익을 담당하던 여성 의원까지 사라진 상황이다. 야당의 문제는 더욱 크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개헌특위에 젠더 의식을 가진 여성 의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헌 과정에 야당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여성단체들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성평등 조항을 논의하는 데서 나아가 개헌특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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