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믿지 못해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2013년부터 3년간 꾸준히 늘어 8300건에 달했다. 모든 수사관이 요청에 따라 교체되진 않으며, 매년 교체율이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의 ‘2013년 이후 수사관 교체요청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총 8300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으며 매년 소폭 증가 추세”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는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으면,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를 보면 공정성 의심(3282건, 40%), 불친절 등 수사태도(156건), 사건청탁 의심(30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된 경우는 75%에 불과하며, 매년 교체율이 감소하고 있다. 2013년 교체수용률은 78%에 달했지만, 매년 감소해 2017년 7월 기준 72.8%로 5% 이상 감소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인천청이 87.4%로 가장 교체수용률이 높았고, 강원청이 54.6%로 가장 낮았다.
이재정 의원은 “매년 2000여 명에 가까운 사건관계자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사관교체를 요청한다는 것은 현재 경찰 수사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지방청 별 교체수용률 편차가 크고 매년 교체수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반성해야 할 문제로 교체신청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