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 듣겠다”?… 대구 헌법개정 대토론회, 여성 토론자는 전무
“국민 목소리 듣겠다”?… 대구 헌법개정 대토론회, 여성 토론자는 전무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7.09.07 15:19
  • 수정 2017-09-1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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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순회 헌법개정 대토론회, 세 번째로 대구서 열려

다양한 국민 의견 모은다더니 토론자 남성 일색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에서 지역의 토론자들이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개헌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은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에서 지역의 토론자들이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개헌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은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와 대구시(시장 권영진),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공동으로 주최한 ‘헌법개정 대토론회’가 지난 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에 국민의 소리를 담겠다는 취지로 전국을 순회하며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는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대구에서 열렸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경북시도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헌을 앞두고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의 힘으로 시작해 국민의 힘으로 완성하는 국민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대구·경북 헌법 개정 토론회가 국민의 희망을 담은 개헌의 싹을 틔울 소중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대토론회’에서 정세균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통해 ⓒ권은주
지난 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대토론회’에서 정세균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통해 ⓒ권은주

기조발제는 이상돈 개헌특위위원이 발표했으며, 정종섭 국회의원(대구동구갑)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인수 영남대 교수, 윤재만 대구대 교수,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이동관 매일신문 부국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하세헌 경북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헌법개정안에 실질적 지방분권 내용과 중앙집중식 권력을 분산, 견제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등 개헌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됐다.

지방분권운동을 오래동안 해온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지방소멸을 해결하려면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등의 권한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회가 지방의회에 법률제정권을 나누는 것”이라며 말했다.

국민대토론회는 시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개최 의미다. 그러나 개헌과 지방분권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토론자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대 변화와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토론회가 열린 지난 5일 대구시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및 보수단체, 농민단체 등이 개헌관련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다.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일부 기독교와 보수단체들은 헌법개헌 중단, 동성애반대 등의 피켓과 구호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론회가 열린 지난 5일 대구시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및 보수단체, 농민단체 등이 개헌관련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다.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일부 기독교와 보수단체들은 '헌법개헌 중단', '동성애반대' 등의 피켓과 구호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및 보수단체, 농민단체 등이 개헌관련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다.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주권과 기본인권,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 등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방안’을 촉구했다.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은 '헌법개헌 중단', '동성애반대' 등의 피켓과 구호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토론장 안에서도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국회의장, 개헌특위위원장, 시도지사의 인사말이 이어지자 “서론이 길다. 토론회를 시작하자”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행사진행을 방해하여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토론자들의 발표에 야유와 박수를 보내는 등 폭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참석자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8번 남은 토론회의 진행방식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 못한 대구경북시민들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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