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대전환 필요

‘공포의 균형’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대화에서 응징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 실험을 한 것이 빌미가 됐다.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한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차원의 대화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압박해야 할 때이지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우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며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해 대북 제재·압박을 최고의 강도로 부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변하고 있는 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튿날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재”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 언급한 반면 “대화”라는 단어는 1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다. 가령,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뿐만 아니라 추 대표는 북한의 김정은을 가리켜 “부모 세대와 달리 개방적”이라며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태도 변화를 보여 달라”고 했다. 이런 추 대표의 황당한 발언에 대해 하태경 바른 정당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여당 간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발목 대표”라고 맹비난 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안보와 대북 정책에서 다른 말을 하면 큰 문제다. 무엇보다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상황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전쟁과 관련 최악의 정책적 오류를 행한 사람은 스탠리 볼드윈의 뒤를 이어 대영제국의 총리로 취임했던 아서 네빌 체임벌린 총리였다. 당시 히틀러가 이끌었던 독일은 무서운 기세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는 독일 문제에 대해 외교적 유화책을 추구했다. 독일은 1935년경부터 본격적 재무장을 시작했지만 체임벌린은 오판했다. 히틀러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판을 했다. 급기야 1938년 체임벌린과 히틀러는 뮌헨 협정을 맺었다. 협정직후 체임벌린은 “우리 시대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6개월 만에 뮌헨 협정을 파기했고, 다시 6개월 후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한마디로 오판과 착각에 기반 한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것은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북한은 김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조롱하듯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했고 급기야 이번 6차 실험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 이제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대 대전환을 해야 한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을 핵 폐기 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선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무장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분명 현 상황은 북한에 유화 정책을 펼 때가 아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야당도 변해야 한다. 지금은 한가하게 국회를 보이콧할 때가 아니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게 제공해서 안보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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