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성매매나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매년 대폭 증가해 총 586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2012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 징계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64명,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17명, 2016년 190명 등으로 특히 지난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비위 유형은 성폭력(286건), 성희롱 219건, 성매매 81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304명), 경찰청(108명), 법무부(26명), (구)미래창조과학부(25명), 국세청(19명), 문화체육관광부(11),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11) 등 순으로 많았다.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들이 타의 모범이 되긴 커녕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이라며, “성비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여주기식 성인지교육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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