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매년 감소세
2015년 80.5%에서
현재 76.5%로 ‘뚝’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성범죄가 13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가운데 강간·강제추행이 약 10만건으로 74%를 차지했으며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3만 5172건에 달했으나 성범죄 기소율은 매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전체 성범죄 피해자 13만 5172명 중 여성 피해자가 12만226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90.4%에 달했다.
또 성범죄 기소율은 2013년 76.9%에서 2014년 80.5%로 상승했으나 2016년에는 77.6%로 3% 가까이 감소했고 7월 현재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범죄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범죄특성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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