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통령 업무보고...젠더폭력방지계획 수립, 30대 고용률 63% 목표 제시
여가부 대통령 업무보고...젠더폭력방지계획 수립, 30대 고용률 63% 목표 제시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08.31 14:44
  • 수정 2017-09-0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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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가족부는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과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하고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유포자 처벌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상담, 수사지원, 기록삭제, 소송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업로드되거나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포자를 처벌하고 유포자에게 영상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가부는 여성 고용률과 관련해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2022년까지 30대 여성 고용률을 63%로 끌어올릴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한다.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해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또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추진하고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 보급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정부 조달 입찰 참여시 가점을 2.0점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는 현행 2만1000명에서 내년 2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웃 간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는 196곳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260곳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입국 전 한국의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전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예정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강화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과 자립지원패키지도 확대한다.

오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 받은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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