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청와대
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청와대

“저출산 문제, 성평등 정책으로 접근할 것”

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계속되는 사회가 선진국으로 간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여성가족비서관이 된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에게 배려해주면 남성에게 역차별이 되고, 남성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면서 내놓은 답변이다.

은수미 비서관은 8월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친절한 청와대’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편‘ 동영상에 출연해 저출산, 젠더폭력, 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 비서관은 “9월에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다”며 “제2의 베이비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3가지 패러다임 전환 계획을 내놨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성평등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그 근거로 “전세계적으로 여성고용율이 늘고 성평등 자수가 높으면 합계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도 만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활성화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출산육아제도가 있지만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자영업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안 된다”며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여성 경력단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20대 남녀 고용율이 60% 정도지만 30대에는 남자는 94%, 여자는 58%로 거의 30% 정도 차이가 나고 이 차이가 수십년 간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급여나 출산육아수당, 휴가 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경력 단절 이후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 30대쯤 돼서 결혼하고 아이낳고도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은 비서관은 여성혐오 젠더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심각성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5년간 여성혐오에 대한 언급이 20~30배 급증했고 여성연관검색어 1위가 성희롱, 성폭력, 3위가 혐오, 그 다음 살인 등이 있다”면서 “여성폭력, 아동성적학대, 혐오 이런 것은 타인의 인권 무시하고 그들에게 깊은 슬픔, 좌절을 겪게 하는 범죄적 행위다. 이를 반드시 인식시키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몰카 문제를 직접 언급했는데, (정부는)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비서관은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전문가로 연구를 왕성하게 해왔으며, 19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했다.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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