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예산안, 여성의 눈으로 살펴보니
복지·교육 대폭 늘리고 SOC 예산은 줄여
성평등 정책 총괄하는 여가부는 7729억원
성평등위원회 설치·젠더폭력방지법 제정 등
여가부 사업 확장되는데도 예산 대동소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나라살림 규모가 총 429조원으로 편성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 경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등 정책과제를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특히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슈퍼예산’으로 평가받는 이번 예산안에서 성평등 예산은 약 0.18%로 올해와 대동소이하다. 여성가족부 위상 제고와 기능 확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예산 증액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7.9%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으로 짜여졌다.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9%(16조7000억원) 늘어난 146조원2000억원에 이른다.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34.1%를 차지했다. 액수와 증가 폭 모두 사상 최대다.
복지 예산 중 큰 변화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계 구축을 꼽을 수 있다. 내년 7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도입(10만원)되고, 기초연금 인상(20만 6000원→25만원)과 함께 내년 10월에는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이뤄진다.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70% 저렴한 수준에서 공급된다.
특히 복지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19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4% 늘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0.9% 급증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서 일하는 취업설계사 130명을 추가 배치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신설하고 공공연구소나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에 여성과학기술인 공동 R&D 연구과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올해 310명에서 내년 41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 예산도 64조1000억원으로 11.7% 늘었으며, 국방 예산 역시 방위력 개선비가 10.5% 증가하면서 43조1000억원으로 총 6.9% 늘었다. 9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10% 증가한 69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외교 ·통일 분야 예산도 4조8000억원으로 5.2%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은 18.9조원으로 올해보다 4.2% 늘었다.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4억원을 들여 여성안심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예산 규모를 늘리면서도 11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무려 20%(4조4000억원)나 깎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0.7% 줄어든 15조9000억 원이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8.2% 감액된 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0.7% 줄었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여성가족부 예산은 총 76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9% 늘었으나 여전히 전체 정부 부처 가운데 꼴찌다. 여가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0.18%에 그쳤다. 정부가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국가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며 예년에 비해 여가부 사업이 확장되는데도 정작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예산 규모는 곧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
예산이 없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의 0.18%에 그친 여가부 예산에서 정부가 성평등 정책에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 엿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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