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몰카범죄 대책 재차 지시...8월 들어 두번째
문재인 대통령, 몰카범죄 대책 재차 지시...8월 들어 두번째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08.29 19:11
  • 수정 2017-08-29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강남역 인근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강남·수서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강남구는 공공, 민간개방, 지하철,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 등에 있는 여성안전 취약 화장실을 중심으로 점검, 이미 지난 17일부터 현재까지 21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이날은 8곳을 점검했다. ⓒ뉴시스·여성신문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강남역 인근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강남·수서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강남구는 공공, 민간개방, 지하철,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 등에 있는 여성안전 취약 화장실을 중심으로 점검, 이미 지난 17일부터 현재까지 21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이날은 8곳을 점검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29일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하라’며 관계 부처에 거듭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지시한 바 있다.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몰카영상물 유통 사이트 규제 강화와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다.

경찰청은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9월 한달간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차단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몰카 피해자를 위해 신고·수사·처벌 등 각 단계에서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대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정부 관계기관 검토·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