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총 7685억원
지난해보다 7.9% 늘었으나 올해도 ‘꼴찌’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위안부 역사관 건립도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8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총 7685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번 예산은 2017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7122억원)보다 7.9% 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3%(257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원), 양성평등기금 3.3%(69억원), 청소년육성기금 6%(6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429조원)의 약 0.18%에 불과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중앙 부처의 예산치고는 지나치게 초라한 규모라는 평가도 나온다. 예산 규모 1위인 교육부 예산의 1%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성평등 정부’를 내세우며 “여가부 기능 확대”를 약속했지만, 여가부는 올해도 18개 정부부처 중 예산이 가장 적은 ‘마이너 부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여가부 예산은 총 예산의 0.18%에 그쳤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이 강화됐다. 여가부는 예산 7억원을 들여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전문상담, 수사 지원, 촬영물 삭제 서비스, 사후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촬영물 삭제 서비스는 삭제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장형경 여가부 권익정책과 사무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물 삭제가 중요하므로 삭제 서비스 관련 부분을 새롭게 반영했다.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서 단기간에 (촬영물을) 집중 삭제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올라오면 또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예산을 415억원(전년도 394억원)으로 늘렸다. 여가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2곳 늘리고,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7곳을 새롭게 운영·지원하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을 20호 확대키로 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3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생리 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 8.5만명에게 생리용품 구매 전용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혜승 여가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은 “여성 건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여가부로 이관된다고 보면 된다”며 “바우처를 제공하는 이유는 개인에게 특정 생리대 제품을 제공하기보다 각자의 기호에 맞게 직접 고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최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유해성 논란을 주시하며 사업 지침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확충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연령은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늘었다. 청소년한부모의 양육과 자립 지원 예산을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리며, 자녀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렸다.
영유아 양육 지원 예산도 868억원에서 1051억원으로 늘었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시간은 1일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었다. 정부지원비율도 5% 늘려 저소득층 이용가정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이웃 공동체를 활용한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 예산도 17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다.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예산도 30억원에서 46억원으로 늘었다. 한부모·조손·다문화·북한이탈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학습지원, 생활가사지원, 가족상담 등을 맡는 사업운영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 훈련·재취업 지원 등 예산도 491억원에서 533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새일센터를 5곳 더 늘리기로 했고, 센터 종사자 인건비도 2.6% 높였다. 제약바이오분자진단, 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자인 전문가 양성 등 직업훈련과정은 727개에서 777개로 늘어난다. 창업 매니저 30명을 배치하고 15개소를 통해 경력단절예방 상담, 고용유지, 직장복귀 프로그램, 예방 협력망 구축 등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취업 등 지원 예산은 199억원에서 212억원으로 늘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는 202개소에서 205개소로 늘어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훈련인원은 210명에서 240명으로 늘었다. 또 여가부는 예산 10억원을 새로 편성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침해 사례 상담(#1388), 현장방문 중재, 7개 권역 근로현장도우미 연계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가출 등 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예산도 136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늘었다. 가출청소년의 가정 복귀 전 생활지원·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도 123개소에서 130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가출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상담 전문인력도 기존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는 일자리도 확대된다.
위기청소년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예산은 207억원에서 224억원으로 늘었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224개소에서 226개소로 늘어나며, 위기청소년 심층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도 1146명에서 1261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과 명예회복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28억원에서 37억원으로 확대된다.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월 129만8000원에서 133만7000원으로, 간병비는 1인당 월 108만7000원에서 112만원으로, 건강치료비는 1인당 월 39만원에서 78만원으로 늘렸다. 호스피스 병동비로는 기존대로 1인당 월660만원을 지원하고, 요양 병원비도 지원한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역사관·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기초 연구를 실시해 내년 중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자 추모사업, 전시사업, 학술심포지엄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2018년도 여가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며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 예산 규모는 올해도 ‘꼴찌’를 면치 못했다. 2018년도 부처별 예산 규모는 ▲교육부 68조1880억원 ▲보건복지부 64조2416억원 ▲국방부 43조1177억원 ▲국토교통부 39조8000억원 ▲고용노동부 23조758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4조494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조1759억원 ▲중소기업벤처부 8조5793억원 ▲산업통상자원부 6조7706억원 ▲환경부 5조5878억원 ▲문화체육관광부 5조1730억원 ▲해양수산부 4조9464억원 ▲법무부 3조6402억원 ▲외교부 2조2694억원 ▲통일부 1조2735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