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대책위 기자회견
고용차별 등 UN인권위·ILO 진정
“문재인 정부, 전향적 해결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KTX 승무원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되어 원인 무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UN인권위원회와 ILO(국제노동기구)에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에 대하여 진정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23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공동대표인 천주교 정수용 신부와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주요 간부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한국 교회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고난함께,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더불어삶, 손잡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참여했다.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KTX 해고승무원들의 투쟁은, 간접고용에 맞서는 투쟁인 동시에 성차별에 맞선 투쟁이다. 2003년 코레일은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외주화하며 ‘여성’ 승무원만 고용하기로 했다. 고객서비스 업무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반복 업무’, ‘여성의 일’로 규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코레일에 ▲여승무원만 채용하며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채용 기준으로 삼은 일, ▲여승무원의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일반 열차승무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대우한 일 등을 지적하며 ‘성차별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전문가들도 “승무원들의 비정규직 문제는 철도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차별에 항의하던 여승무원 280명은 모두 정리해고를 당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권두섭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서 UN인권위에 성차별에 의한 고용차별 문제를 진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LO에는 “철도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자행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해고,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당시 철도청은 정부기구였고 철도공사도 정부투자기관이므로 한국 정부도 당연히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법기관도 고발 대상이다. 대법원은 2015년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하급심을 뒤엎고 승무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꼽은 ‘2015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당시 고○○, 김○○ 대법원 주심 판사 등은 여성단체연합이 뽑은 ‘2015 성평등 걸림돌’에 올랐다. 대책위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UN에 고발하며 대법원 판사 등 관련 인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권 노동기본권에 대한 기본인식이 안 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UN 진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고 UN 및 ILO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진정에 이르게 됐다”며 “이 문제가 UN에서 권고하기 전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진방주 영등포 산업선교회 담임목사는 “해고노동자 문제를 하루빨리 정리해 새출발하는 게 촛불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다. 강철 철도노조위원장은 “이미 해고 승무원 복직 문제, 열차 승객 안전 담당 승무원 정규직화는 상식이 됐다. 이 상식적인 문제를 얼마나 빨리, 이들의 고통을 줄이며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