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터 법률까지 성인지적으로

각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정부의 올해 여성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4년째를 맞고 있는 각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지난 3년 동안 도입한 제도와 정책들을 정착시키고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6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주요업무계획을 요약, 소개한다.

“2005년까지 여성 5급 10% 확보”

▲행자부=여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와 정부 각종위원회에 28%까지 여성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2005년까지 여성 관리직 육성을 위해 5급 10%, 6급 20% 확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1기관 1인 여성 국·과장, 지자체에 1과 1인 여성 5급 배치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부중앙청사에 곧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할 예정이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혼해도 분할연금수급권수혜 추진”

▲복지부=성인지적 관점으로 제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10년 간의 복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하고 집행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산하단체의 여성정책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감사지침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력 보장을 위해 재혼시에도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받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성보호 중심의 여성건강에 대해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로 접근할 것과 핵가족 개념이 아닌 다양한 가족형태의 복지정책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농가도우미제도 정착에 힘쓸 것”

▲농림부=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정보화교육과 영농기술교육 등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의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출산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도우미제도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등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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