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삭제, 방송 심의’ 방심위 위원장에 여성 임명해야
‘몰카 삭제, 방송 심의’ 방심위 위원장에 여성 임명해야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08.16 18:28
  • 수정 2017-08-2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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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강남역 인근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강남·수서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강남구는 공공, 민간개방, 지하철,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 등에 있는 여성안전 취약 화장실을 중심으로 점검, 이미 지난 17일부터 현재까지 21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이날은 8곳을 점검했다. ⓒ뉴시스·여성신문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강남역 인근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강남·수서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강남구는 공공, 민간개방, 지하철,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 등에 있는 여성안전 취약 화장실을 중심으로 점검, 이미 지난 17일부터 현재까지 21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이날은 8곳을 점검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나 성차별적 방송물의 단속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임명될 방심위 위원장의 자격기준은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성평등 인식이 분명한 인사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미디어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다. 이중 영상물 등 콘텐츠 심의를 담당하는 곳이 방심위다. 방통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몰래카메라와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 유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10일간 방심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심위에 신고된 몰카 등 개인 성행위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636건에서 지난해 723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접수된 시정 요구 건수는 2977건이다. 그러나 올해 6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공석인 방심위 위원장과 위원 등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심의회가 열리지 않아 시정 요구 건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같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위원장은 미디어 성차별적인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효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모두 남성으로 편향적이기 때문에 방심위는 특히 여성이 중책을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방심위 위원 구성은 관례에 따라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의장이 1명, 민주당이 1명, 바른정당이 1명, 과방위 몫은 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1명, 국민의당 1명을 추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을, 민주당은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과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방심위 위원으로 추천한 상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 1명 몫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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