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 대신 ‘노동자’ 사용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주 의원이 임명되면서 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4일 고용노동부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주무부처인 만큼 일자리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일한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의 양과 숫자만이 아니라, 질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분야만큼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 정책을 입안하는 주무 부처의 첫 여성 장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81년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된 뒤 2010년 6월 현재의 명칭과 직제로 확대 개편됐지만 여성 장관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 임명으로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여성장관 비율 30% 공약이 지켜졌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라며 “기업에 책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영세사업장과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 기업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기초노동질서를 감시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실상부한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며 “근로감독관의 인력과 권한을 늘리겠다”라고 했다. 근로감독 방식도 사후적인 제재를 넘어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최근 졸음운전 사고, 과로사 문제 등에서 보듯 장시간 근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업무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행복,심지어 건강과 목숨까지 잃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무조건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면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불필요한 대기성 야근 등이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 문화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노사 모두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균형있는 고용노동정책 추진도 다짐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김 장관은 ‘근로자’ 대신 ‘노동자’ 용어를 사용해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나부터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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