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녀고용률, OECD 평균치보다 낮아 

한국의 남녀고용률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보고서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에서 2015년 한국의 15~29세 여성 고용률은 55.7%로 OECD 국가 평균보다 3.1%p 낮았지만, 남성 고용률은 한국이 75.7%로 OECD 평균보다 1.5%p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남녀고용률 격차는 20.0%p로 나타나 OECD 국가 평균인 15.6%p보다 훨씬 컸다. 특히 한국은 30~39세 여성의 고용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 또한 한국의 남성 청년 고용률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의 15∼29세 남성 고용률은 41.5%로 OECD 평균 고용률 51.8%보다 10.3%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 청년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두번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핸드폰을 이용해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내 두번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핸드폰을 이용해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카카오뱅크, 5000억 유상증자 결정

카카오뱅크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카카오뱅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억주, 금액 5000억원 규모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밝혔다. 주금납입 예정일은 다음달 5일이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58%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의 주주 구성 및 지분 보유 현황은 카카오와 KB국민은행 각 10%, SGI서울보증과 우정사업본부·넷마블·이베이·스카이블루(텐센트) 각 4%, 예스24 2% 등 총 9개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서비스 시작 이후 예상보다 빠른 자산 증가와 신규 서비스 및 상품 출시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카카오뱅크의 신규 계좌개설 건수는 228만건, 수신은 1조2190억원, 여신은 8807억원을 기록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자에게만 허용 

‘디딤돌대출’이 앞으로는 실거주자에게만 허가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금융상품이다. 자격요건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다. 이처럼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이 만들어졌지만, 그동안은 실거주 요건이 없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기월 이내에 대출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할 계획이다.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협, 협력업체와 상생 다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갑질·관행적 문화 근절을 위해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14일 ‘공정거래 확립 및 관행적 문화 자정계획’을 발표했다. 농협중앙회와 전계열사는 법인별 업무 특성에 맞게 총 236개에 달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왔다. 농협은 7대 중점 추진 목표로 △협력업체와의 상생문화 확산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공정한 인사문화 구현 △깨끗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존중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근절 △부정·비리·불공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설정했다. 농협은 우선 협력업체와의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관련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계약업체의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등을 파악해 계약 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발생을 예방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정위, 재벌조사 전담 ‘기업집단국’ 신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을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음달 중 신설된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공정위 사무처에 기업집단국이 생긴다. 먼저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으로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또한 기존 경쟁정책국의 기업집단과가 기업집단정책과로 명칭을 바꿔 기업집단국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집단국은 국장 1명과 기업집단정책과 17명,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으로 이뤄진다. 기업집단정책과의 경우 이전 보다 2명이 더 늘었다. 개정안에는 컴퓨터와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조사분석과(총 17명)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11일 하걸용 한국도자기 이사(오른쪽)와 공응식 경영지원부장(왼쪽)이 충북도청을 방문해 설문식 충북도 정무부지사(가운데)에게 수해의연금(7500만원 상당 식기세트)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자기
11일 하걸용 한국도자기 이사(오른쪽)와 공응식 경영지원부장(왼쪽)이 충북도청을 방문해 설문식 충북도 정무부지사(가운데)에게 수해의연금(7500만원 상당 식기세트)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자기

한국도자기, 충북지역 수재민에 온정 전달

한국도자기(대표 김영신)가 충북지역 수재민들에 온정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도자기는 지난 11일 설민석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접견하고 수재민들을 위한 수해의연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에 발생한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수재민들이 식기 등으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7500만원 상당의 4인용 도자기 500세트가 전달됐다. 한국도자기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입은 수해복구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원하면서 수재민분들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추스르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도자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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