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집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수법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김현미 장관은 4일 8·2 부동산대책과 관련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파시는 게 좋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에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집값과 관련 “과열현상으로 끓고 있는 양상이 진정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 대해선 문호를 많이 개방했다”며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식구 수가 많은 집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청약하기 쉽게 제도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급택지로 51만호 정도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인·허가가 많이 되어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남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웬만해선 집을 살 수 없으니 공공임대아파트를 매년 17만호 정도 공급한다. 그 중 10만 호씩을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1만 호씩 5년간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에 대해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는 것으로,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고 봤다.
김 장관은 “만약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을 안길 것”이라며 “향후 마음 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 복지를 해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