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한다

오늘 법무부·경찰청·방통위 등 참여 첫 회의…내달 중 최종안 마련

정부가 스토킹․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젠더폭력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여성가족부는 1일 오후 2시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 사건만 555건에 달한다. 1년 전보다 35%(192건)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데이트폭력 가해자 수는 45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189명) 늘었다. 여가부는 “우리사회 성평등 의식 진전과 여성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IT기술 발달 등으로 신종 성범죄가 끊임없이 출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국가행동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