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4명 모두 남성...총 31명중 여성 4명
성평등 후진국 일본서 창당한 도민퍼스트회
도쿄도의원 선거서 대이변...여성 적극 공천
10개월 후 치를 6·13지방선거, 정당 변화 요구해야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수해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을 뒤로 한 채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도 모자라 망언을 해 공분을 샀다. 자유한국당 김학철·박봉순·박한범,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도의원이다. 이들 4명이 모두 남성인 것은 단지 우연일까. 남녀 비율로나 의정활동 수행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현역 여성 지방의원들 일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정치부패방지를 위해서’ 여성 정치인이 더 충원돼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들에게 기대치가 높은 것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서 국회보다 더 취약한 곳이 지방자치단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 6기까지 전·현직 96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다. 광역의회(특별시·광역시·도)도 여성의 비율이 유독 낮다. 충북도의 경우 도의원 31명 중 여성은 4명에 그친다. 특히 지역구 선출직은 여성이 넘기 힘든 벽이다. 현재 광역의회의 지역구 여성 당선자는 전체 지역구 당선자의 8.2%에 불과하다. 국회보다 더 낮다. 기초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만큼이나 시·도의회에서도 남성이 과잉대표되고 있다. 내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혁신 1순위는 정당의 공천시스템과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관계법이다.
최근 일본 도쿄도의원 선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난해 여성 최초로 도쿄도지사가 된 고이케 유리코가 올해 초 창당한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가 압승을 거둬 자민당(아베)이 참패했다. 도민퍼스트회는 후보 50명을 공천해 49명이 당선됐다. 50명 중 여성은 17명으로 34%를 차지했다. 일본은 현재 하원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총 487석 중 여성은 9.5%에 불과해 우리 의회보다 훨씬 낮다. 그렇지만 당을 혁신하고 여성인재를 발굴해 공천하면 당선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여성 30% 공천은 여성계의 숙원이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여성 3인 토론회장은 이 때문에 난장판이 될 뻔 했다. 한 여성 당원이 차후에 후보자들에게 여성 30% 공천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할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류여해 후보가 “삭발을 하겠다”고 답변하자, 참석자들은 “삭발은 필요없다”면서 반박했고, 류 후보는 다시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최근 성평등 정당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자체적으로 만든 당헌에 여성 공천 30%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8월에 구성될 새 당지도부가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에는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이미 명시돼 있다.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는 국민의당 개정안에도 들어있다. 정의당은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 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고 했고 예외 규정은 없다.
선거가 임박하면 정당에서는 여성혐오 발언이 난무한다. 인재가 없다고 여성을 탓한다. 그러면서도 인재 육성을 위해 국고로 여성정치발전비를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는 5당 체제 속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여성이 혼란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중심추가 돼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변화도, 여성의 대표성 강화도 2022년 이후를 기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