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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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규모는 11조332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537억원 삭감됐다. 또 여야간 이견이 컸던 공무원 증원 규모도 당초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부족분은 목적예비비(500억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반면 △가뭄 대책 1천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각각 정부안보다 금액이 늘었다.

국회는 또 추경안 부대 의견을 통해 2천575명 채용 관련한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올해부터 매년 본예산 심의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에 보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이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공조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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