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개월 간 활동을 해온 국정기획위는 그 결과물을 담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국가비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계획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이 담겨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정부 시스템을 구현하고 대통령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국정전략을 내놨다.
두 번째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한기 위한 국정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세 번째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의 전략이 나왔다.
네 번째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의 국정전략이 제시됐다.
다섯번째 국정목표인 ‘평화를 여는 한반도’를 위해 △강한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국정전략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