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협, ‘남녀임금격차 실태파악’ 포럼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이하 여협)는 18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의 실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본회 회원단체 회장단과 여성 지도자를 비롯해 GE(Gender Equality) 청년 기자단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팀 팀장,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해 발표에 나섰다.
신용현 의원은 ‘EQUAL PAY FAIR PAY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3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등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임금투명성 확보와 성별임금공시제, 동일임금의 날 제정 등을 제시했다. 또 그는 “불합리한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 임금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해 채용·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해외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했다. 김 심의관은 미국, 영국,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일본 등 해외사례를 소개한 뒤,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를 넘어 ‘적극적 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의 임금정보청구권, 사용자의 임금정보 제공의무 명기, 객관적인 직무평가 결과 제시에 대한 규정 방안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선방안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완화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직무분할과 불합리한 남녀임금차별 등을 들었다. 또 올해 수립 중인 ‘제6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2018년~2022년)’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NCS를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확산 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