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개 여성단체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 무고혐의 무죄 판결 환영”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당한 여성 A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34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유명연예인 박유천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일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낸 공대위는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단과 재판부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전 10시 반부터 ‘박유천 성폭력’ 고소 여성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자정까지 진행됐고, 7명의 배심원단은 5일 오전 2시 35분께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이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 고소가 아니며, A씨가 한 인터뷰는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대위는 “A씨는 경찰 진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과 가해자(박유천)가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 위계적 상황에서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A씨가 거짓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고죄 무죄 판결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유천은 자신의 평판 하락이 A씨 인터뷰 때문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지속된 보도는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적 행위에 따른 결과였다”며 “이를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공대위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드러낸 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한 편견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번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이자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억측하며 편견에 치우친 신문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지 못했느냐’ ‘2000만원 준다고 해서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은 여성을 향한 선입견에 의한 질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낮은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으로 2차 피해를 양산한 검찰은 이번 판결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인권검찰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협 ‘여성, 청렴을 청하게!’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이하 여협)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여성, 청렴을 청하게!’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여협은 “여성 리더들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에 필요한 여성계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의미로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헌장’ 서약식을 진행했다.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조은경 EK윤리지식연구소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 각각 ‘여성, 청춘을 염원하자’, ‘청렴사회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여성의전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직업훈련지원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고미경)는 아모레퍼시픽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직업 훈련 지원 프로젝트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당신의 꿈 곁에’ 2017년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자립의지가 있는 여성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훈련 교육비와 직업훈련 기간 중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류, 단체 또는 개인의 추천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여가부, 성평등 가이드북 발간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평등 가이드북: 유쾌한 변화, 성평등!’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성평등 기본개념부터 우리사회가 성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무원용에서는 정책을 성평등하게 디자인하는 방법과 국내외 주요 사례를 제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용, 공무원용 외에도 청소년용 등 계층별 맞춤형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개발·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주간 기념 해외연사 초청 토론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해외연사 초청 토론회 ‘여성혐오의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다. 범페미네트워크 활동가, 초등성평등연구회 대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의제행동 센터장 등이 ‘여성혐오를 만난 우리의 생존기’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이어 오후 7시 30분부터는 일본의 페미니스트이자 사회학자인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 명예교수의 대담이 진행된다.
여성인권진흥원, 서포터즈 해단식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강월구)은 7일 오후 취약계층여성의 자립을 위한 인턴십카페 ‘자몽’에서 청년서포터즈 2기 해단식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받고 SNS활동과 홍보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여성인권·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 전국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여성 지원 기관을 견학하고, 가정폭력예방 전시회와 보라데이(매월 8일로 지정된 가정폭력 예방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청년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앞으로도 여성인권 향상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원, 제1회 양성평등 콘텐츠 전국공모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민무숙·이하 양평원)은 양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콘텐츠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자 ‘제1회 2017 양성평등 콘텐츠 전국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메일(gecontest@naver.com)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작품과 함께 출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주제는 △양성평등·양성고용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가정양립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 △일상과 미디어 내 성차별 개선 △생활 속 양성평등 사례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관련 등이다. 응모 분야는 △동영상(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웹툰 △카드뉴스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9월 14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입선 등으로 시상한다. 시상식은 9월 22일 연다.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 입자리협력망 회의 개최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생 취업을 위한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지난 7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유성관광개발(주)유성호텔, 리베라호텔, 토요코인호텔, 베니키아호텔대림, 테크노벨리관광호텔 등 5개 업체와 직업훈련 실무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텔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들의 취업처 확보 방안 논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업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또 결혼이민여성새일인턴제,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안내와 맞춤형 채용∙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연계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