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대폭 강화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에 없던
사무국 설치로 성과관리, 실효성 강화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수립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 추진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사무국 신설, 이행 방안 등 밑그림이 마련됐다. 정부 정책 추진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지원 △젠더폭력 방지 등이 제시됐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확산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이행토록 하고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제도 간 연계, 각종 평가 연계 등 성주류화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와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과 관리자 등 주요 공공부문의 분야별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경찰 분야의 여성 비율 제고를 위해 양성과정별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유아에서 대학생까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파급력이 큰 언론·미디어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디어의 성차별‧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등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연계 및 취업알선 책임을 강화한다. 또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 강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교육·멘토링 등의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또 공공부문과 일반국민 대상 젠더폭력예방교육을 확대, 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마련,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