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문재인 정부에 ‘성평등 인사 및 검증기준 마련’ 촉구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 새 정부 인사들의 왜곡된 성의식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면서 여성계는 성평등 인사 검증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백미순·이하 여성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성평등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새 정부의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일부 남성 공직자·후보자들의 문제점이 정부의 성평등 관점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며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기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피우진 보훈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임용했다. 이들은 남성이 독점해왔던 역에 여성을 임용함으로써 유리천장을 깨고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장관직을 제외한 대통령 비서실과 차관급 인사, 새 정부에서 구성된 주요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최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에서 여성수석은 인사수석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대표성 확대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실행에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위원회 등 공직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며 “동수내각으로 상징되는 여성대표성 확대는 내각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평등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평등은 관행적으로 사회에서 불리하고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의 처지를 이해하고, 차별적인 관행이 개선돼야 실현될 수 있다”고 짚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은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의 철학으로서의 성평등 의식이 공직 인선 기준이 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투명한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인사 기준으로 성평등 의식과 관점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성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멸시와 비하가 용인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성찰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몰카판매규제법 간담회 ‘몰카 없는 세상을 위한 수다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치스타트업 와글(WAGL),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 DSO(Digital Sexual Crime Out·디지털 성폭력 아웃), 국회시민사회포럼은 공동 주최로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몰카 해방의 날: 몰카 없는 세상을 위한 수다회’를 열었다. 이날 수다회는 지난 4월 온라인 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만8000여명의 시민이 제안한 ‘몰카판매규제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로 열렸다. 당시 시민들은 무분별한 몰카 판매·구매 제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김영호, 남인순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이에 응답했다.
이날 수다방에는 지난해 9월 ‘리벤지포르노 처벌법’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의원들은 몰카 규제 법안 입법에 앞서 범죄의 실태를 시민들과 함께 살펴보고 입법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이번 수다방을 공동주최한 와글과 DSO는 “이번 행사는 법안 제안자와 국회의원 모두가 새로운 정치참여 방식의 효능을 느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성신여대 몰카 사건에서 보듯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심지어 개인의 사적 공간을 가리지 않고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수다방은 몰카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고 여기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의정70년사’ 편찬 콘퍼런스 개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28일 오후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한국여성의정70년사 편찬 콘퍼런스’를 열었다. 행사 주최측은 “2018년, 대한민국 헌정 70년에 맞춰 한국 여성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담은 『한국여성의정70년사』를 편찬할 예정”이라며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 1부 ‘총편’에선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국회의원의 현황 및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은실, 김수자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2부 ‘의정편’에서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대표가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통계 및 분석’을 발표했다. 이후 김형준 명지대 교수,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강장석 한국의회학회장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3부 ‘입법편’에서는 박진경 인천대 교수가 ‘젠더관련 입법과 여성 국회의원의 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김엘림 방송통신대 교수, 김선댁 고려대 교수, 김종두 지방의회연구소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30주년 기념 북토크 행사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백미순·이하 여성연합)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음달 5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 지하 2층 50주년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운동 30년사』(가칭) 출판기념 북토크 행사를 연다. 여성연합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체계에 도전하며 투쟁해온 여성들의 기록을 통해 여성이 주체가 된 역사를 알리고 기억의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며 “이 역사는 성평등한 미래의 토대이자 앞으로 펼쳐진 여성운동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 문의 02-313-1632
여성의전화-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여성인권 공익법률사업 협약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고미경)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는 23일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향후 2년간 여성인권 보호와 관련한 법률교육 등 공익법률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무상의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여성폭력 의제에 관심을 갖고 협약까지 추진한 것에 감사하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서울시여성상 대상 수상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여성상 대상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개인)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여성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에 공적이 큰 시민과 단체, 기업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영미 대표는 20년간 가사관리, 산후관리, 베이비시터 등 가정 내 돌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사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운동을 해오고 있다. 서울지역에만 ‘가정 내 돌봄서비스 여성협동조합’ 3곳과 중·고령 여성 일자리 200여개를 창출하는 등 요양·간병과 가정 내 돌봄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만들기에 크게 기여해 대상 수상자로 확정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최우수상은 안인숙 행복중심소비자협동조합 비전위원장(개인),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개인), 한국성폭력상담소(단체)에 돌아갔다.
양평원, 여성경제단체인·기업 여성임원 대상 간담회 개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민무숙·이하 양평원)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민간·경영 분야 기관·단체 대표자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10만 여성인재풀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경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여성인재의 적극적인 육성과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여성인재풀 확충 사업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 등 실질적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부문 등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활동하는 여성인재를 발굴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민무숙 양평원 원장은 “여성인력의 활용은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유리천장을 깬 의사 결정직 여성 리더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향후 기업의 미래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더 많은 여성 인재를 육성·발굴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여성 노동자 집담회 ‘젠더를 뭉갠 언니들’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다음달 11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디톡에서 집담회 ‘젠더를 뭉갠 언니들’을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담회는 남성의 일로 여겨지는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모여 일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사회를 맡는다. 또 건설기계 기사, 놀이공원 관광버스 운전기사, 자동차 정비사, 삼성전자 서비스직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여성 노동자의 경험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집담회 참가 희망자는 온라인(goo.gl/Wajp1u)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명 모집.